중앙규제‧제도개선 등 66건 발굴… 시민 체감할 수 있게 개선
광주광역시가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대대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지난 7월 기업관련 협회․ 조합 등 35곳을 방문해 현장에서 요구하는 규제개혁 과제 66건을 발굴,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발굴된 개혁대상은 △불공정·불균형·불합리 등 3不 해소를 위한 규제 △부처 간 동일 사안에 대한 중복․과도․불일치한 규제 △불합리한 낡은 행정규제 등으로 중앙규제 43건, 지방규제 3건, 제도개선 20건 등 총 66건이다.
주요 규제개혁 과제는 △사업용 자동차 대폐차시 구 등록 번호판 허용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기간 연장 △LED 조명 인증제도의 일원화 등이 다.
발굴된 과제는 관련 부서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 소관 사항은 9월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체 개선하고, 중앙부처 소관 사항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착한 규제는 지키고 불필요․불합리한 나쁜 규제는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등 시민이 규제개혁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불합리한 규제 신고는 시 홈페이지(누리집 www.gwangju.go.kr) ‘지방규제개혁 신문고’와 시청 ‘기업규제 신고 및 고객 보호센터’(062-613-3172)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퍼스트뉴스 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