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본주의” 와 “공익직불금”

“농업은 국민의 식량을 생산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식량위기가 도래하면 식량의 소중함을 알 것이다”

위와 같은 말에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하지만 농본주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농본이란 일본의 다치바나 고자부로가 「농본건국론」에서 “인간은 농사를 기본으로 천지자연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으며, 미래에도 영구히 그럴 것이다”에서 사용하였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경제가치의 면에서 농업은 중심에서 점차 멀어졌다.

농민이 논을 경작하는 것은 쌀을 수확하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자연을 지키고 마을공동체를 지키는 일이다. 농업이란 농사 중에서도 산업적 부분, 즉 돈이 되는 부분으로 농사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김매기와 제초의 경우 대부분의 농부들도 김매기보다 제초가 더 나은 것으로 느끼며 김매기가 제초로 진보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런 견해는 매우 왜곡된 관점이며 농본주의 관점에서는 김매기를 하기 때문에 풀들의 이름을 부르고, 풀들의 모양새로부터 자연을 읽고, 논과 밭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농민이 논을 갈고, 모내기를 하고, 논을 살피고, 논두렁의 풀을 베는 행위들은 농업생산의 노동으로서, 쌀가격이라는 형태로 그 대가가 시장에서 지불된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농업에 대한 이해였으나 농본주의자는 농민이 논을 갈고 모내기를 하고, 논두렁의 풀베기를 하는 것은 생명체들을 기르고 풍경을 유지시키며 자연의 풍광을 모두에게 공유시키는 일로 본다.

앞에서 말한 농본주의는 환경 직불금이나 공익 직불금과 맥락이 닿아있다.

유럽에서는 EU내의 농산물 무역이 자유화되고 나서 농민들을 대상으로 자연환경을 지키고 있다는 이유로, 풍경이나 자연환경의 가치나 그것을 지탱하는 농법에 지불하는 ‘환경직불금’이라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익직불금의 형태로 도입되었다.

농업활동으로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0년 4월 21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5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공익직불금에서 말하는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은 농업활동을 통해 농촌 공동체를 유지하는 기능, 환경 및 생태 보전, 먹거리 안전 등의 긍정적 기능을 창출하고 유지하는 기능을 말하며 구체적으로 농촌 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전하는 농업 공동체 유지기능, 국토 환경 및 자연경관 보전, 수자원 형성·함양, 토양 유실, 홍수 방지, 생태계를 보전하는 환경, 생태 보전 기능,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먹거리 안전기능 등을 말한다. 공익직불제의 기대효과는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 유지 및 증진, 국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 개선, 농업·농촌 농산물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불의사 증가, 농업인들의 농가 소득 증대 및 긍정적 효과 체감 등을 말한다.

현대사회의 도시화 및 인구집중에 따른 필연적인 부작용인 과밀화, 환경오염에 따른 끊임없는 대형 사건 사고, 기상이변이 일상화 되고 있는 요즘 농본주의와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