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살 수 있는 약, 10대 마약사범·약물중독자 만든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검찰청,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비교적 접근이 쉬운 약을 통해 10대는 마약사범이 되기도 하고, 약물 등을 이용한 자살 시도까지 이어져 약물오남용중독으로 치료받는 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19세 이하 마약사범은 2019년 239명에서 2020년 313명으로 30.9% 증가하였고, 2021년은 450명으로 전년 대비 43.7%나 증가했다.

붙임1. 19세 이하 마약류 범죄 현황

향정신성의약품은 우울증, 다이어트, ADHD 등을 이유로 병원에서 처방이 가능한 약물로, 대마 등 다른 마약에 비해 구매가 쉽다. 향정신성의약품은 대부분 비급여 약물로, DUR시스템(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과 마약류관리시스템을 통한 의사 간 실시간 환자의 처방 내역이 연계가 되지 않아 여러 병원을 방문하여 동일 약품을 처방받으며 많은 양의 약을 구입할 수 있다.

약학정보원의 약물백과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은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이 높아 중단이 어려우며, 갑작스럽게 중단하게 되는 경우 불안, 환각 등과 같은 금단현상을 겪게 된다는 부작용이 있다. 따라서 한번 복용하게 되면 중단이 어려운 약물이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제출한 자살 시도로 인한 응급실 내원 청소년현황에 따르면, 2019년에서 2022년 6월까지 자살 시도로 인해 응급실을 내원한 청소년 15,469명 중 7,182명 46.4%가 중독으로 내원했다. 2019년 1,835명, 2020년 1,736명, 2021년 2,350명, 2022년 6월까지 1,261명. 한해 평균 1,500여명의 청소년이 약물 등에 의한 자살시도로 중독되어 응급실을 내원한 것이다.

붙임2. 청소년 자살시도 응급실 내원 현황

이 때문인지, 최근 3년간 약물오남용중독으로 진료받은 10대 환자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이 제출한 약물오남용중독 진료현황 자료에 따르면, 약물오남용중독으로 진료받은 10대가 2020년 1,187명에서 2021년 1,678명으로 41.4% 증가하였고,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했을 때도 2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308명에서, 2020년 1,187명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2021년 1,678명으로 급증하였다.

붙임3. 약물 오·남용, 중독 진료 현황

디에타민, 펜타닐 패치 등 10대들은 쉽게 접할 수 있는 약을 구매, 거래하며 마약사범이 되기도 하고, 자살 시도에 이어 이로 인한 중독 등으로 진료받는 아이들도 증가한 것이다.

서동용 의원은 “약물에 대한 위험성이나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해 아이들이 마약사범이 되고, 자살의 도구로까지 사용하고 있다”고 하며, “교육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위험한 약물에 무방비로 노출된 10대에게 올바른 약물복용과 위험성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교육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