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기경위,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사업 공식 보고 없어” 질타

340회 임시회 2차 회의서 “소상공인 혜택 체감 부족”

2022-09-24     우영제 기자
충남도의회

[퍼스트뉴스=충남도 우영제 기자]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명숙)는 지난 19일 열린 제340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사업에 대한 공식 보고가 없다고 질타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도지사 1호 공약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업인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사업과 관련한 세부적인 보고가 필요하다는 기경위의 요청에 따라 이필영 행정부지사가 참석해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명숙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대규모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총 사업기간, 개괄적인 총예산, 연도별 로드맵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도민의 대표인 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나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이필영 부지사는 충남도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사업이 경기도와의 협약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미리 의회에 예산 규모나 구체적인 일정을 보고드리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도정사업 추진시 의회와 소통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위원들은 경제실 소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는 등 질책이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충남도 자영업자 25만여 명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5%가 안되는 데 이를 위해 위탁대행까지 하는 것은 전시행정에 불과하다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기형 부위원장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부결에 동의한다다른 방법을 모색해서 충남의 자영업자들이 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종화 의원은 경제실에서 시·군으로 사업수행자를 바꿀 때 큰 무리는 없는지질문하며, 사업수행에 대한 경제실장의 의지를 촉구했다.

안종혁 의원은 지원사업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까지 혜택을 받으려면 맞춤형 찾아가는 홍보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군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데이터 활용 등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종혁 의원이 발의한 충청남도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민·관 합동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추진단원 임기에 관해 한 번 연임 가능한 것으로 수정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