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가스요금은 폭등하는데 에너지복지 예산은 492억 삭감한 "윤석열 정부"

주택용 전기요금과 가스비가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에너지복지사업 예산은 급감해 에너지복지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용 전기요금은 전년 동월 대비 17.9%(7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21.4%(9월 기준)나 올랐다.

반면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LED보급지원사업 등 5개 에너지복지사업 예산은 올해 총 3,318억원에서 내년에는 2,826억원으로 책정돼 492억원이 삭감되었다. 그 중에서도 에너지복지의 정부 대표 사업인 에너지바우처 예산이 454억원, 22.3%가 줄어 삭감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2015년부터 시행된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박근혜 정부 4년차 때 확정된 2017년 예산이 한번 삭감되었고, 문재인 정부 동안에는 삭감없이 매해 늘어 5년간 4배 가까이 증가했다.

김경만 의원은 “올해에는 전기, 가스 요금이 급등해 더욱 커진 저소득·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까지 확대했다”며 “전기, 가스 요금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상될 것이 확실시되는 데, 윤석열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부터 줄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먼저 추진되어야 할 것은 부자감세가 아니라 공공성이 담보된 사회안전망 강화와 복지지출 확대다”라며 에너지 복지 예산 확충을 촉구했다.

□ 2022년 1~7월 월별 주택용 판매단가 및 증감율

□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 현황

                                                                                                                                                    (단위 : 원/MJ)

□ 에너지복지사업 예산 증감표

□ 에너지바우처 예산(’15년부터 사업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