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상임위별 분석

[퍼스트뉴스=충남도 우영제 기자] 충남도의회가 제340회 임시회에서 심의 예정인 ‘2022년도 제2회 충남도 및 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층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 제12대 의회 첫 예산안 심의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는 총괄분석과 상임위원회별 주요사업 분석으로 구성됐다. 총괄분석에서는 ▲편성 배경 ▲재정 총량 ▲분야별 배분 ▲주요 특징을 담았다.

상임위원회별 주요사업은 총 32건을 분석했으며, 민선8기 주요 역점사업과 공약사업 등 신규사업 및 증‧감액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사전절차 준수 여부, 추경예산의 시급성, 연내 집행가능성을 분석했다. 주요 신규사업은 ‘저탄소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지원’ 등 지방재정 투자심사 미완료 사업과 ‘국외업무여비’, ‘시험분석용 가스 구입 사업’, ‘통학버스 구입 사업’ 등이다.

분석 결과 ▲추경예산의 시급성 확보 필요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원칙’ 위배 재발 방지 ▲예산편성 시 사전절차 준수를 통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 필요 ▲연내 예산 집행 가능성 미흡 등의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주요 증액 사업 중에는 ‘걷기 활성화 사업’, ‘소방복합시설 조성사업 추진’, ‘충남 창의융합형수학실 구축’, ‘온채움선생님 지원’ 등을 분석하고 ▲재정부담 완화 방안 마련 ▲철저한 사전 수요조사 ▲정수물품 관리 등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조길연 의장은 “제340회 임시회는 제12대 의회 개원 이후 첫 예산안을 심의하는 임시회로서 그 의미와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이번 보고서가 의회 추경예산안 심의 방향과 기준이 되어 줄 것이며, 도민이 만족하는 심의와 의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8일부터 충남도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ungnam.go.kr/) 의회소식>예산재정자료에서 볼 수 있다. 한편, 이번 충남도 및 도교육청이 편성한 추경예산안은 9조 7940억 원(일반회계 8조 8363억 원, 특별회계 9577억 원)과 5조 4762억 원 규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