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기름유출 피해 보상 정부가 해결해야

일 열린 여수 기름 유출 피해 대책회의에서 생계 터전을 잃은 어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다고 한다. GS칼텍스 측은 방제작업에 들인 생계지원형 방제비에 대해서는 곧바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어민들은 GS칼텍스 측이 우선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앞으로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어민들은 특히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5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GS칼텍스가 1차 피해자고, 주민이 2차 피해자”라고 말한데다 이날 해수부 관계자가 “GS칼텍스도 피해자”라고 거론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GS칼텍스 측도 피해자인 것은 사실이지만 늑장신고와 유출량 축소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해수부 측의 태도는 어민들을 두 번 죽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어민들은 또 “보상 주체를 명문화하되, 주민에 대한 보상은 GS칼텍스가 책임지고 해달라”면서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오염 방제활동을 중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GS칼텍스 측은 보상이 아닌 생계형 방제비만 지원하겠다고 밝혀 정부가 권유한 ‘GS칼텍스가 1차 보상을 하고, 선사에 구상권 청구’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됐다.

어민들이 GS칼텍스에 선 보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전례에 비추어 피해 보상이 장기화되는 데 있다. 시프린스호 기름 유출 사고의 경우 첫 번째 피해 보상까지 2년여가 소요되고, 보상률은 24.2%에 그쳤다. 2007년 태안 기름 유출사고는 현재까지도 보상 다툼만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어민들의 피해와 고통을 헤아려 보상 주체를 명확히 하고, 보상이 먼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 민주당이 6일 발의한 국가에서 기금을 조성해 먼저 피해 보상을 하고, 복원사업을 한 뒤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내용의 ‘환경책임법’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