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액‧상습체납자 258명 명단공개 !

[퍼스트뉴스=강원 이재수 기자] 강원도는 11. 18.(수)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58명을 공개하였다.

-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87명 66억 원, 법인 58개 업체 37억 원을,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체납자는 개인 10명 388백만 원, 법인 3개 업체 398백만 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과거) 지방세외수입 ⇒ (2020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령 명칭 변경)

도는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난 3월「강원도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를 거쳐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 및 6개월 간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고, 10월「강원도 지방세심의위원회」2차 심의를 통해 최종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하였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지방세의 경우는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는 2018년에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도는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고의적 재산은닉 또는 납세회피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가택수색, 압류재산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방법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