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성비위 징계직원 최근 5년간 123명”

한국전력공사 27건, 한국수력원자력 26건으로 가장 많아 2015년 11건에서 2019년 35건으로 3배 증가 성희롱 예방교육 실효성도 문제

2020-10-15     이여빈 기자

[퍼스트뉴스=이여빈 기자] 김정재 국민의힘 국회의원, “성비위 징계 증가는 성비위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 “성폭력, 성희롱으로 고통받는 직원 없도록 철저한 예방대책 마련해야”

#1. 여직원에 스타킹 신던 것 중 버리는 거 있으면 하나 달라고 말한 직원

#2. 해외출장 중 동료 여직원을 호텔방으로 불러 “일탈 한 번 해보자”면서 신체접촉을 한 직원

#3. 성비위 징계 후 오히려 미투 피해자라고 소문내 2차 피해 일으킨 직원

공공기관 내 성희롱, 성폭행 등 성비위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북구)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40개 공공기관 중 23개 기관에서 성비위 행위가 이뤄졌고, 이 중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및 강등 등 징계받은 직원은 12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2건에 그쳤던 성비위 징계건수는 2016년 18건, 2017년 20건, 2018년 31건, 2019년 35건 등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 5년 사이 3배나 증가했다.

징계수위로 살펴보면 해임 22건(12.9%), 정직 52명(42.3%), 감봉 33명(26.8%), 견책 15건(12.2%), 강등 1명(0.8%)으로 확인됐다.

또 기관별로는 한국전력공사가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수력원자력에서 26건으로 그 뒤를 이었는데, 지난 5년간 공공기관에서 실시한 1202건의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중 한전(261건)과 한수원(132건)이 가장 많은 교육이 진행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김정재 의원은 “공공기관 성비위 징계가 끊이질 않고 오히려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성비위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지가 나타나는 대목이다”면서 “더 이상 성폭력, 성희롱으로 고통받는 직원이 없도록 철저한 성비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첨부1 <최근 5년간 기관별 징계 현황>

순번

기관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1

한국

전력공사

②

해임 1, 정직 1

⑥

감봉 3, 정직 2, 견책 1

⑥

해임 1, 정직 3, 감봉 2

⑤

해임 2, 정직 1, 감봉 2

⑦

정직 3, 감봉 2, 견책 2

①

감봉 1

27

2

한국

가스공사

②

감봉 1, 견책 1

③

해임 1, 정직 1, 견책 1

　

　

③

해임 1, 감봉 2

⑤

정직 4, 감봉 1

　

　

13

3

한국

석유공사

　

　

　

　

　

　

②

정직 2

　

　

①

감봉 1

3

4

한국지역

난방공사

　

　

　

　

　

　

　

　

①

해임 1

①

해임 1

2

5

한국

수력원자력

①

견책 1

①

정직 1

③

정직 2, 견책 1

⑨

해임 2, 정직 3, 감봉 3, 견책 1

⑩

해임 2, 정직 4, 감봉 2, 견책 2

②

해임 1, 정직 1

26

6

한국

남동발전

　

　

①

해임 1

①

해임 1

①

정직 1

　

　

　

　

3

7

한국

서부발전

　

　

　

　

　

　

　

　

①

정직 1

　

　

1

8

한국

중부발전

　

　

②

정직 2

②

정직 2

②

해임 1, 정직 1

　

　

　

　

6

9

강원랜드

①

해임 1

①

해임 1

②

해임 1, 정직 1

①

정직 1

②

정직 1, 감봉 1

　

　

7

10

한국

전력기술

①

정직 1

　

　

　

　

　

　

　

　

　

　

1

11

한전KPS

　

　

②

정직 1, 감봉 1

　

　

①

감봉 1

　

　

　

　

3

12

한전KDN

　

　

①

해임 1

①

정직 1

①

견책 1

　

　

　

　

3

13

대한무역

투자진흥공사

　

　

①

강등 1

①

감봉 1

　

　

①

견책 1

　

　

3

14

한국가스

안전공사

　

　

　

　

①

감봉 1

③

해임 1, 정직 2

　

　

　

　

4

15

한국산업

단지공단

　

　

　

　

①

정직 1

　

　

　

　

　

　

1

16

한국

전력거래소

　

　

　

　

　

　

①

정직 1

　

　

　

　

1

17

한국광해

관리공단

　

　

　

　

　

　

　

　

①

정직 1

　

　

1

18

한국에너지

기술평가원

①

견책 1

　

　

　

　

　

　

　

　

　

　

1

19

한국산업기술진흥원

　

　

　

　

①

정직 1

　

　

　

　

①

정직 1

2

20

한국디자인진흥원

　

　

　

　

　

　

　

　

①

감봉 1

①

견책 1

2

21

한국산업

기술시험원

①

감봉 1

　

　

　

　

①

감봉 1

③

해임 2, 정직 1

　

　

5

22

한전

원자력연료

②

정직 1, 감봉 1

　

　

　

　

　

　

①

감봉 1

　

　

3

23

한국

무역보험공사

①

감봉 1

 

 

①

감봉 1

①

해임 1

②

감봉 2

 

 

5

계

12

18

20

31

35

7

123
 

※첨부2 <최근 5년간 기관별 징계 결과별 현황>

순번

기관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및 강등

계

1

한국

전력공사

4

10

10

3

27

2

한국

가스공사

2

5

4

2

13

3

한국

석유공사

　

2

1

　

3

4

한국지역

난방공사

2

　

　

　

2

5

한국

수력원자력

5

11

5

5

26

6

한국

남동발전

2

1

　

　

3

7

한국

서부발전

　

1

　

　

1

8

한국

중부발전

1

5

　

　

6

9

강원랜드

1

5

1

　

7

10

한국

전력기술

　

1

　

　

1

11

한전KPS

　

1

2

　

3

12

한전KDN

1

1

　

1

3

13

대한무역

투자진흥공사

　

　

1

1 (강등)

3

14

한국가스

안전공사

1

2

1

　

4

15

한국산업

단지공단

　

1

　

　

1

16

한국

전력거래소

　

1

　

　

1

17

한국광해

관리공단

　

1

　

　

1

18

한국에너지

기술평가원

　

　

　

1

1

19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2

20

한국디자인진흥원

　

　

1

1

2

21

한국산업

기술시험원

2

1

1

1

5

22

한전

원자력연료

　

1

2

　

3

23

한국

무역보험공사

1

 

4

 

5

계

22

52

33

16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