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한다.

[퍼스트뉴스=국회] 더불어민주당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위한 전범기업 국내자산 압류명령이 오늘부터 가능해졌다 고 했다.

2018년 10월 대법원 배상 확정 판결에 근거해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전범기업 자산 압류를 결정한 결과다.

일본 한 언론에 의하면 해당 기업인 일본제철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결 된 것”이라며 즉각 항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제철이 우리 정부와의 대화를 원하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본 정부는 제2의 보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관세인상, 송금 중단, 비자 발급 제한, 금융제재, 일본 내 한국 자산 압류, 주한 일본대사 소환 등 한국 정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본의 보복으로 단행된 일방적인 수출규제의 결과가 어떠하였습니까. 한일 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달았고, 일본 내 산업만 위축시키는 자승자박의 결과가 이어졌습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WTO 사무총장 출마 방해와 한국 G7 참여를 반대하는 등의 옹졸한 외교로 아베정부는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다시 일본 정부가 보복행위를 해온다면 제2의 자충수가 될 것입니다. 일본조치에 우리정부도 상호주의의 원칙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실질적인 일본 전범기업의 자산 매각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진정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보복이 아닌 대화의 노력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발전적인 한일관계를 위해서 역사는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