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코로나19 극복「착한임대료 운동」효과 톡톡

도내 착한임대료 운동에 최소 3,000명 이상의 상가 임대인 동참 지방세 감면액 대비 10배 이상 소상공인 임차인 간접 지원 효과 자발적 민간 운동의 지속 추진을 위한 다양한 추가 홍보 방안 강구

2020-08-02     심형태 기자

[퍼스트뉴스=경남 심형태 기자] 경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지난 2월부터 민간 자발적으로 시작되어 온 ‘착한임대료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결과를 공개하며 착한임대료 운동 확산 분위기가 식지 않도록, 향후 지속적인 미담사례 발굴 등 홍보를 적극 당부했다.

착한임대료 운동은 민간에서 시작된 자발적 참여 운동으로 전국 대다수 상권에서 추진되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나눔의 정(情)을 보여준 대표 사례로, 특히 경남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참여임대인 지방세 감면 정책은 대·내외적으로 운동 확산의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월26일 김경수 도지사는 전국 최초로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을 발표하였고, 타 지방정부와 공유할 수 있는 지방세 감면 표준 지침도 최초로 정비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이 급속도로 진행되었던 상반기 동안 경남도는 18개 시군과 함께 착한임대료 추진실적과 미담사례를 일일 단위로 파악하였고, 도 및 시군 홈페이지와 SNS, 홍보 팸플릿 배부를 통해 참여 임대인의 이해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

지방세 감면 정책 시행으로 민간 자발 참여 운동에 공적 유인책 제공을 통한 민관 협치로 참여 임대인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궁극적으로 임차인 임대료 인하 효과를 달성하여,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 분위기 조성에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