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임직원도 갑질하면 징계 시 감경 못하게 해

1. 불공정 업무관행 개선(8개 과제, 20건 권고)

▪ 공항시설사용료 분납이자율 완화로 사용자 부담 경감(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ㅇ 항공사 등이 공항공사에 공항시설 사용료를 분납할 경우 분납 이자율이 과도하여(인천국제공항공사 6%, 한국공항공사 4%), 국유재산법상 고시 이자율(신규취급COFIX, 6월 기준 0.89%)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

▪ 공항 상업시설 공동마케팅 비용 합리화로 임차인 부담 완화(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ㅇ 공항공사에서 요구한 공동마케팅 참여에 대해 면세점 사업권자가 자율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공동마케팅 합의사항에 대한 서면약정을 의무화하며, 공동마케팅 비용에 대한 연간 분담비율 상한을 설정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동마케팅 ‘적극 참여의무’를 ‘검토 후 의견 회신의무’로 변경

▪ 항만시설물 사용 취소ㆍ해약 시 과도한 위약금 등 지급 기준 개선(부산항만공사)

ㅇ 항만공사 컨벤션 홀 등 시설물 대관 취소ㆍ해약 시 부과되는 위약・해약금이 과도하여(90일 이전 취소・해약할 경우에도 임대료의 20% 지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등을 고려한＊, 적정 수준으로 완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예식장 대관의 경우 90일 이전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불

2. 인사 투명성 제고(7개 과제, 19건 권고)

▪ 승진제한 대상규정 명확화 및 제한기간 강화(인천항만공사 등 5개 기관)

ㅇ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직원에 대해서도 승진을 제한하도록 내부규정을 명확히 하고,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 등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승진제한 가산기간을 강화(3개월→6개월)하여 운영

▪ 포상감경 금지대상 확대를 통해 징계권 남용 방지(인천국제공항공사 등 6개 기관)

ㅇ 기관장 표창으로 인한 징계 감경대상에서 부장급 이상 관리직을 제외하고, 직무권한 부당행사(갑질행위) 등에 대해서는 징계감경을 할 수 없도록 규정

3. 이해충돌방지장치 강화(6개 과제, 15건 권고)

▪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제도 운영의 투명성 강화(인천항만공사 등 5개 기관)

ㅇ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시 제척ㆍ기피ㆍ회피, 업무상 비밀누설 금지 등 이해충돌방지장치를 규정하고, 인센티브 제도의 정기적인 평가와 효과분석을 위한 근거규정 등 마련

▪ 제안서 평가위원회 외부위원 확대로 업무 투명성 제고(한국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ㅇ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 비율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