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원내대표의 대법원 공격,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다

[퍼스트뉴스=국회]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습니다. 국회 개원 지연에 대한 반성은 찾아볼 수 없었고, 제1야당으로서의 비전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비판과 비난도 모자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사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사법부를 겁박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원하는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사법부가 중립적이지 않다는 논리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김경수 지사, 이재명 지사와 관련한 재판은 고발부터 기소까지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은 사안이었습니다. 당리당략에 따라 판결의 공정성을 운운하지 마십시오.

특정연구회 출신의 법관이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그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사법농단에 반대하던 법관들을 배제할 때 사용했던 명분이었습니다.

패스트트랙 과정에 대한 합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저의도 의심스럽습니다.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4.15총선 선거법 위반과 패스트트랙 수사와 재판을 염두에 두고 사법부를 압박하고 겁박하는 것이라면 국회의원으로의 자격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법부의 중립은 당리당략에 따른 기계적 중립이 아닙니다. 정치적 논리에 치우치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농락과 겁박을 멈추고 반성하고 사과의 자세부터 보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