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제4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회의 발언

[퍼스트뉴스=국회] 어제 대통령 주재 2차 비상경제회의는 ‘기업구호 긴급자금’으로 100조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주 1차 회의가 결정한 50조 원에서 두 배로 커졌다. 지원대상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견기업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세계적 경제위기로 우리 기업들도 그만큼 어렵다는 현실인식과 이른바 ‘코로나 도산’은 없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기업이 어려우면 고용이 나빠지고, 고용이 나빠지면 민생이 휘청거린다. 기업을 돕겠다는 것은 결국 민생을 돕겠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부는 오늘 고용유지지원금의 확대계획을 발표했다. 민생을 돕기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의 유예 또는 면제조치도 곧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계경제가 언제 끝날지 모를 위기에 빠져드는 현실을 직시하며 우리 경제의 침체를 막기 위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의 그런 노력을 평가하며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문제는 신속한 실행이다. 대통령께서는 새로 결정된 조치들이 4월부터 바로 시행되도록 하라고 지시하셨다. 정부와 지자체, 금융기관을 포함한 관련기관들은 신속한 실행을 막는 모든 요소들을 과감히 제거해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가능한 조치는 지금부터라도 시행해주셔야 한다.

특히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내주 3차 비상경제회의는 생계지원방안에 대해 일정한 결론을 내리게 된다.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대국민 직접지원 문제에 대해 당·정이 주내에 긴밀하게 협의해 주시기 바란다.

많은 기업들이 경영난을 호소하지만 과감한 투자와 상생으로 난관을 돌파하는 사례도 있다. 한 유통업체는 매출감소에 비례해 매장수수료를 내리거나 관리비를 면제하고 협력사들과 21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했다. 기업들의 그런 고용유지 및 자구노력에는 정부의 지원과 보상도 따라야 할 것이다.

반대로 위기를 틈타 부당하게 인원을 줄이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도 단호하게 대처해야겠지만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해외여행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국내유입을 막기 위한 입국 검역도 강화했다.

그러나 일부 입국자들은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는 일도 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해외입국자와 확진자들을 엄정하게 관리해주시기 바란다.

국내 확진자 증가세가 완만해졌다. 그러나 우리는 안심할 수 없다. 특히 4월 6일에 개학이 예정대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함해 오늘 정부가 발표할 안전생활지침을 모든 국민께서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