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서구청, 36억원 상무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좌초

광주시 서구청이 추진 중인 서구 치평동1256번지 보행자광장 지하에 36억원을 투입하여 46면의 주차면 확보를 위한 상무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지난 2월25일 국민권익위원회 제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1소위07-교01호 의결로 중단됐다.

상무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서구에서 국비18억원 시비9억원 구비9억원을 매칭으로 확보한 사업으로 지난 2017년 조사용역을 시작으로 첫 단계 주민설명회부터 인근 사설주차장 운영자들의 민원이 있었고 지난 9월과 10월 많은 언론에 보도되었다.

민원인들은 현재도 통행량이 적어 평시50%, 피크타임30%이상 공실율이 유지되고 있는데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운영난이 가중될 게 뻔하고 46대 정도는 인근 주차장이 충분히 수용 가능하고 주차난이 심한 상무지구내 더 시급한 곳이 많은데 불요불급한 예산낭비라며 반발했다.

그후 서구의회에서도 용역보고서가 발주자의 입맛에 맞도록 왜곡되고 짜맞추기식 결론에 이른 내용들이 발견되며 반대의견이 있었다.

김옥수 서구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상무지구에서 가장 시급한 사업지가 롯데마트와 메가박스 인근으로 유동인구, 교통량, 불법주차현황, 사고발생률, 주차장보유율 등에서 가장 불량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주변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서구청의 사업추진이 현황분석, 필요성, 입지타당성 등이 부실하게 검증됐다며 서구청에게 사업취소 또는 대상부지를 변경하라는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김의원은 주민의 혈세로 발주된 용역보고서가 근거도 없는 부실한 내용으로 채워지고 그 결론으로 현 사업지에 36억원이라는 낭비성 예산이 막무가내식 집행이 될 뻔 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현명한 결정으로 막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예산낭비가 없도록 두 눈을 부룹뜨고 지켜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서구청은 현재 사업비의 2%정도를 지출했고 지난 2016년에도 백석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예산 중 44%를 지출하고 사업을 취소하여 비난 받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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