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0대 국회는 개혁입법 처리로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

2020-01-14     First뉴스

[퍼스트뉴스=국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 3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이로써 개혁의 1단계인 입법이 완료됐고, 20대 국회는 그나마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그리고 유치원 공공성 강화 개혁까지 1단계인 입법 작업을 매듭짓고 다음 단계인 실행까지 개혁과제가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을 다 할 것이다.

그동안 정쟁과 당리당략에 밀려 정치 및 사법개혁, 유치원 3법 등 개혁입법 처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의 잦은 합의 번복과 무력충돌 등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4+1공조체제를 통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성과를 이루어 냈다.

동물국회 사태를 초래했던 자유한국당은 끝내 국민께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 국민들의 따가운 지탄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검찰의 무소불위의 특권은 해체되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것이다.

아이들의 유치원 급식비를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사립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남은 20대 국회에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법안 처리에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