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라

2020-01-07     First뉴스

 

[퍼스트뉴스=국회]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어제 170여 개 민생 법안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199건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걸어 민생을 멈춰 세운지 38일 만이다.

너무도 늦었지만,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의 기다림과 간절함을 외면하지 않아 다행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검경수사권조정안과 유치원3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에 앞서 여타 민생법안의 우선 처리를 요구했다. 이에 더해 지난 연말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과정에 대해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는 조건도 내걸었다.

유감이다. 지난 연말까지 수없이 반복되었던 여야의 논의 참여 요청을 거절하며 불법과 폭력까지 동원했던 자유한국당이다. 자유한국당이야말로 국민께 사과 드려야 한다. 게다가 검경수사권조정안과 유치원 3법 역시 국민의 삶과 맞닿아 있는 민생법안이다. 정쟁으로 국회를 멈추게 한 자유한국당의 자성없는 인식이 여전히 우려스럽다.

20대 국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국회가 늑장부리는 동안, 우리 경제 상황은 더욱 엄중해지고 있고, 국민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민생은 협상조건도 거래의 대상도 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포함한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다시금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