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착비리세력과의 유착’, ‘부실수사’ 의혹 당사자

[퍼스트뉴스=국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한남용과 조직 이기주의에 매몰된 정치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자신들은 오류가 없고, 유일하게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심판자라는 만용으로 통제되지 않는 권력을 무자비하게 휘두르고 있다.

검찰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과 형제의 비리의혹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덮은 부실수사, 고래고기 환부사건으로 드러난 전관비리, 지역토착세력과의 유착 등과 관련된 비리의혹의 당사자다. 더 나아가 유명을 달리한 전 청와대 행정관을 먼지떨이식 수사와 압박으로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의혹마저 검찰에게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아무리 안간힘을 써도 사건의 본질을 바꿀 수는 없다. 이번 사건은 ‘하명수사’ 의혹이 아니라 ‘검찰의 부실수사, 토착세력과의 유착비리’ 의혹이다.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 수사를 하겠다고 나서는 자가당착에 국민들은 우려하고 더 나아가 공포심까지 느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 경찰의 정당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으로 일관하면서 진실규명을 방해하는 한편, 청와대를 포함한 다수의 기관과 개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영장 집행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과시하고 있다. 언론 흘리기를 통해 추측성 보도가 난무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눈과 귀를 혼란스럽게 하는 행태에도 변화가 없다.

검찰의 행태는 통제받지 않는 권력의 폐해가 무엇인지, 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검경합동수사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혀야 하고 필요하다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검찰의 부실수사와 유착비리 의혹이 깨끗하게 해소되어야 한다.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권력을 휘두르고, 비인권적 강압수사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고,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는 행태는 이제 끝내야 한다. 반성과 성찰은커녕 무리한 강압수사와 권한남용으로 국민위에 군림하는 검찰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법안의 통과를 통해 검찰 개혁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지, 마지막까지 국민에게 저항하는 역사의 죄인이 될지는 검찰의 선택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