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한당 원내대표의 국회회의 방해, 사법개혁 방해, 선거개혁 방해, 수사 방해 그리고 드디어 ‘평화 방해’

나경원 자한당 사법방해범 원내대표가 지난 11월 20일 방미 당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에게, 그 이전엔 지난 7월에 방한했던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3차북미정상회담 개최를 한국총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과 우려를 전달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자신의 ‘활약상’을 자한당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자랑하다가 들통이 난 것이다. 자한당의 선거 승리를 위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행 속도가 조정되어야 한다는 믿기 힘든 발상을 하는 것이다. 나경원 씨는 국회회의 방해, 사법개혁 방해, 선거개혁 방해, 수사 방해를 넘어서 ‘평화 방해’도 태연하게 자행하는 것이다.

파문이 일자 본인이나 당 대변인이 늘어놓는 해명을 보니,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그들이 가련하고, 가소롭고, 가탄(可嘆)스럽고, 가증스럽다. 나경원 사법방해범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전달한 것이 아니라 자한당에 유리한 총선 지형을 위해서 미국에 명백하게 간청한 것이다.

첫째, 외교적 대화에서 진의는 완곡어법으로 포장된 후 전달된다.

“우려를 전달했다”는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뜻이고, “정중하게 요청했다”는 “절절하게 부탁하고 분명하게 요구했다”는 뜻이다. 이런 대화의 룰은 당사자들도 너무 잘 알고 있다. 나경원 대표는 완곡하게 일반론적 이야기를 했다지만, 그것은 변명거리도 안된다. 미국은 분명하고 단호한 반대 의견으로 ‘접수’했을 것이다. 그러니 나경원은 평화 프로세스를 늦춰서라도 “북미정상회담은 21대 총선 직전에는 절대로 하지 말아달라”고 명백히 촉구한 것이다.

둘째, 요청이건 문제 제기이건 우려건 뭐라 부르건 한국선거라는 초점 자체가 잘못되었다.

북미정상회담의 당사자는 미국이다. 미국 측 인사를 만나서 북미정상회담의 정치적 이용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전략에 북미정상회담이 이용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내용이 주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미국 백악관이나 공화당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못하고 한국총선 영향 운운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고 비굴하다.

나경원 씨가 방미 후 귀국 기자회견에서 마치 조선시대에 명나라에 다녀온 후 명나라 황제의 뜻이 이러하니 조선은 그 뜻을 잘 새겨서 처신해야 한다고 호들갑을 떠는 ‘숭명(崇明)주의’가 체화된 정승판사가 연상되었던 것은 나만의 경우일까?

셋째, 자한당이 최소한의 민족의식을 가진 정당이라면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같은 인물은 부탁을 할 것이 아니라 경계하고 항의해야 한다. 그의 백인우월주의, 對北 무력전쟁 불가피론을 단 한 번이라도 문제삼은 적이 있는가?

자한당은 북미정상회담을 ‘가짜 평화쇼’ 운운하며 비판한다. 그런데 볼턴 같은 극우 무장대결론자가 ‘진짜 평화’로 가는 가능성을 좌절시켜 결과적으로 가짜 평화를 낳고 있으며, "오히려 안보를 저해하고 비핵화를 지연시키“는 역할을 해왔음은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결국 축출했다는 사실로도 분명해지고 있다. 이런 사실은 외면한다.

볼턴은 한반도 평화에 냉소할 수 있다. 전쟁은 미국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정당이라면 볼턴 같은 인물을 파트너로 삼으려 해서는 안 된다.

사법 방해는 정치를 망치지만 평화 방해는 나라를 망친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보다 자당의 선거전략을 더 우위에 놓는 발상을 거리낌 없이 하는 자한당과 나경원 사법방해범에게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십니까?” “대한민국 정당이 맞습니까?”라고 묻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