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중인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자유한국당은 무분별한 비방을 중단해야 한다!

[퍼스트뉴스=국회]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은 어제 논평을 통해 ‘한일관계에 이어 한미동맹까지 흔들린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의 희망사항을 말한 것은 아닌 지 우려스럽다. 그러나 이틀 전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한미동맹은 철통과도 같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다시 밝혔다.

대통령에게 ‘답정너 태도’를 고수한다고 단정한 것도 한국당의 생각일 뿐이다. 일본은 오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철회하지 않겠다고 미국에 통보했다. 한국당은 아베 총리에게도 ‘답정너 태도’를 보이지 말라고 직설할 것인가?

명색에 공당인 한국당이 공식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성급하게 일반화하는 것은 현재 국익수호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미국은 일본에도 방위비 4배 증액의 폭탄을 던졌다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푸들’, ‘조공외교’라는 비아냥까지 얻으며,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공을 들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한국당이 정쟁보다 국익을 우선 생각하는 정당이라면, 미국의 이 같은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가 한국과 일본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한미일 동맹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함께 설득해가자고 주장해야 한다.

해외주둔 미군의 경비 축소를 외교 성과로 거두고 싶어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익과, 대한민국 국익 간의 조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당은 무분별한 정부 비판을 삼가고 정파를 넘어 적극 협조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국민들도 박수쳐 준다.

한미관계는 철통같다. 어느 때보다도 굳건하고 확실하다. 한국당의 한미일 공조 흔들기는 국민에게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다. 한국당은 지금 시점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이 정부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지 국익을 위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