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살아있는 국민 민주시민의 ‘인내력 한계치’에 도전

[퍼스트뉴스=이행도 기자] 조국 장관 가족 관련 수사검사팀이 ‘다중이’ 캐릭터 연기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수사할 때는 ‘진격의 거인’처럼 무시무시한 공격력을 보이면서, 언론접촉, 야당과의 밀통 시에는 ‘쿠크다스 멘탈’ 소녀가 된다.

속으로는 ‘개무시’ 하는 상사와의 전화통화만으로도 심각한 압력을 느껴 부서질 것 같은 가련한 존재가 된다.

문대통령은 살아 있는 권력에게도 엄정하라고 당부했었다. 조 장관 수사팀은 ‘살아있는 국민 상식’에게 준엄하고, 거악이 아니라 민주시민의 ‘인내력 한계치’에 도전하고 있다.

검찰이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는다면 헌법적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국민주권’ 대 ‘시험성적’의 싸움이 된다.

학벌을 유별나게 숭상하는 한국사회에서는 우등생은 무슨 짓을 해도 부모, 교사, 친구한테 용서를 받았다. 검사의 오만방자한 태도의 근저에는 어릴 때부터 특별 대우가 체질화된 데서 오는 것 같다. 그대들 일부가 폭주기관차가 되어 달리는 그 레일은 국민주권 위에 깔린 것이다. 감속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