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의원,보이스피싱 범죄 최근 3년간 2배 급증, 피해 금액만 해도 1조 1천억원 달해

보이스피싱 2016년 17,040건에서 2018년 34,132건 발생 관련 범죄도 2016년 13,429건에서 2018년 21,453건으로 1.6배 급증 “갈수록 지능화되는 신종 사기에 서민 등 무방비노출, 적극 대처 필요”

2019-09-16 김성훈 기자

[퍼스트뉴스=서울 김성훈 기자] 최근 3년간 보이스피싱 범죄가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 행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대포통장 관련 범죄의 검거 건수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시분당구갑,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은 2016년 17,040건에서 2018년 34,132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보이스피싱으로 발생한 피해금액 역시 2016년 1,468억원에서 2018년 4,040억원으로 약 2.8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7월까지 보이스피싱 범죄가 22,960건 발생해 피해액은 3,580억에 달하는 등 최근 3년 반 가량동안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액만 해도 1조 1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구분	발생건수	피해 (억원)	검거건수	검거인원
2016년	17,040	1,468	11,386	15,566
2017년	24,259	2,470	19,618	25,473
2018년	34,132	4,040	29,952	37,624
2019년(~7월)	22,960	3,580	22,709	28,041

자료 : 경찰청

유형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을 보면 기관사칭형은 2016년에 3,384건(피해금액 541억원)에서 2018년 6,221건(피해금액 1,430억원)으로, 대출사기형은 2016년 13,656건(피해금액 927억원)에서 2018년도 27,911건(피해금액 2,610억원)으로 각각 뚜렷이 증가하고 있었다.

<유형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구분	기관사칭형	대출사기형
발생 건수	피해 (억원)	검거 건수	검거 인원	발생 건수	피해 (억원)	검거 건수	검거 인원
2016년	3,384	541	3,860	5,682	13,656	927	7,526	9,884
2017년	5,685	967	3,776	4,925	18,574	1,503	15,842	20,548
2018년	6,221	1,430	4,673	5,491	27,911	2,610	25,279	32,133
2019년(~7월)	4,239	1,360	2,756	3,245	18,721	2,220	19,953	24,796

자료 : 경찰청

보이스피싱 등에 주로 사용되는 대포통장 관련 범죄 검거 건수도 2016년 13,429건에서 2018년에는 21,453건으로 8,024건(1.6배) 증가했으며, 검거인원 또한 16,584명에서 26,024명으로 9,440명(1.6배) 늘어났다.

<대포통장 관련범죄 검거 현황>

구 분	검거건수(건)	검거인원(명)
소계	구속	불구속
계	64,389	78,935	1,204	77,731
2016년	13,429	16,584	446	16,138
2017년	16,368	20,672	330	20,342
2018년	21,453	26,024	202	25,822
2019년(~7)	13,139	15,655	226	15,429

김병관 의원은 “갈수록 고도화,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 행위에 서민, 주부, 학생 등 불특정다수가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등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서민 대상 사기범죄에 대해 경찰과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