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지명자에 대한 전직 검사들의 광분은 타락한 전문가의 전형적인 모습

조만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건 다른 형태건 그동안 지적된 것들에 대한 답변 자리가 마련될 것 같다. 조 후보는 백척간두에 서 있다는 비장한 자세로 임하리라 기대해본다.

최근 정부여당 공격에는 김진태, 곽상도, 김용남, 정미경 등 검사 출신의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선봉에 서있다. 그 행태에서 나타나는 포악함과 광기를 보자니, 검사 시절 절대자처럼 군림했던 검사실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인권을 침해하며 몰아붙였을까 하는 분노가 인다.

전문가는 자기 분야에 ‘나쁜 기술’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 학자가 겉만 그럴듯한 엉터리 논문을 쓸 수 있듯이 검사들은 무죄 혹은 가벼운 혐의라도 큰 범죄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공소장을 꾸미는 기술은 보유하고 있다. 조국 지명자에 대한 전직 검사들의 광분은 타락한 전문가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 정점에 전직 검사 홍준표가 있다. 그는 무슨 대목 만난 장사꾼처럼 신이 나서, 억측과 무책임한 선동에 유치한 자기자랑을 섞어서 조국 후보자를 공격한다. 자유한국당 보고 ‘조국 특검법’을 발의하고, 무기한 농성하라고 촉구한다. 늙은 깡패가 왕년의 주먹 자랑하듯이, 자기가 검사가 되면 1시간만에 조국의 자백을 받아낼 수 있다고 허풍을 떤다.

나는 청문위원도 아니고 특별한 정보도 없다. 그래서 사모펀드, 웅동 학원 재단, 동생 부부의 위장이혼 여부처럼 꼼꼼하게 자료를 분석하고 판단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선 조 후보의 답변을 보고 판단하겠다.

그러나 언론보도만 가지고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있다.

홍준표가 공격하는 조국 후보 아들의 병역 의혹이 그 예이다. 홍준표는 2002년 당시 복수국적자였던 인기 가수 스티브 유(유승준)가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산 것을 계기로 국적법을 개정했다. 그 법을 자신의 대표적인 정치업적으로 꼽고 있다. 지금 조국 후보 아들은 홍준표가 주도한 ‘유승준 방지법’의 적용을 받는다.

보도를 보면, 1996년 미국에서 태어나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조국 후보 아들은 현재까지 2015~2017년까지 ‘24세 이전 출국’ 사유로 세 차례, ‘출국대기’로 한 차례, 작년 3월에는 학업으로 인한 입영 연기를 신청했다고 한다. 이것을  홍준표는 무슨 대단한 특혜이자 흑막이 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이는 한국 국적의 입영 대상자 누구나 가능하다. 대학원에 진학해서 석사, 박사 과정을 밟으면 28살까지도 가능하다.

조국 후보 아들이 병역을 면탈하려면 18세 3개월 이전에 한국 국적을 포기했어야 한다. 그는 18세 3개월이 지나서도 한국 국적을 유지했기 때문에 병역을 마치기 전까지는 현행법 상으로는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만38살이 지나야만 한국 국적을 버릴 수 있다. 한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미국으로 가더라도 그는 38살까지는 복수국적자의 신분을 벗어날 수 없다.  복수국적자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공무원이 되거나, 첨단기업 등 국적 문제에 민감한 곳에는 취업할 기회조차 봉쇄당하면서 40대 중년이 되는 것이다. 한국에 와도 재외동포로서 여러 혜택을 보기는커녕 병역을 면탈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외국인보다도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더구나 그는 2017년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이 경우엔 입대 연기 등이 다른 한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자기가 개정한 법에 따르더라도 병역 의혹은 억측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 것이기에, 홍준표는 참으로 추잡하다. 마치, 현재 복수국적자로 엄청난 특혜를 누리며, 아무 때나 출국해 한국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것처럼 교묘하게 착각을 유도한다. 정치적 목적으로 애꿎은 청년을 모함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