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아니면 말고식 폭로나 연좌제식 정치공세를 그만두라

[퍼스트뉴스=국회]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가족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 내지는 아니면 말고식의 무분별한 폭로성 가짜뉴스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조국’이지, 자녀, 배우자 및 동생이 아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은 청문회의 본래 목적인 자질과 정책능력 검증에 부합하도록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일부 야당의 태도는 후보자가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 법적 문제도 없고 본인과의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실 확인이나 근거제시도 없이 가족관계라는 이유로 ‘신연좌제’적인 정치공세에만 몰두하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은 도덕성 검증도 충분히 이뤄져야 하겠지만, 시급한 개혁과제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사법개혁 등에 대한 정책 검증도 균형 있게 이뤄져야 한다.

그런 면에서 조국 후보자는 교수시절부터 사법개혁, 민주주의와 인권 분야에서 진보적 목소리로 학계에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왔다. 특히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는 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의 정책 입안을 통해 법무부장관으로서 소신 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능력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국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있다. 또한 남은 의혹들에 대해서도 청문회 과정을 통해 충분히 해소될 것이라 본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아니면 말고식 폭로나 연좌제식 정치공세를 이제 그만두고 국민께서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법정기한인 8월 30일내에 청문회가 열릴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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