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해 정부는 냉철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해 최적안을 도출해야한다.

[퍼스트뉴스=국회]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 시작도 하기 전에 미국의 증액 압박이 거세다. 지난 2월 합의된 방위비 분담금이 미처 다 집행되기도 전에 미국측은 연일 목소리를 높이며 협상력을 키우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나섰다고 판단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는 약 82년간 그들을 도왔다”, “한국은 매우 부유한 나라”,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기로 합의했다”는 말을 시작으로, 존 볼턴 보좌관은 “미국이 1년간 쓰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48억 달러”라며 “언젠가 이 비용을 한국이 다 부담해야 될 것”이라 거들었고, 미 국무부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트럼프의 주제’라며 증액 요구에 힘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미중 무역갈등 격화와 한일 갈등으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막바지 힘겨루기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 속에, 최대 우방국가로서 굳건한 한미동맹 강화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지난 2월 협의된 방위비 분담금 중 현재 집행 잔액은 약 3천억 원에 달한다. 한국의 GDP 대비 방위비 분담금 비율도 0.068%로, 일본의 0.064%, 독일의 0.016%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분담금 총액 대비 분담률 또한 가장 높다.

방위비 분담금을 합당한 근거 없이 무작정 올리는 것은 옳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측 인사들의 발언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과 국내 정치용 메시지로 해석된다고 하나, 우리 국민 정서에 부합하고 우리의 재정 능력과 한반도 안보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수준의 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우리 정부의 냉철하고도 현명한 대응이 필요하며,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