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총리는 억지주장과 꼼수가 아닌 외교적 협력에 나서라

[퍼스트뉴스=국회] 더불어민주당은 WTO 일반이사회 이후 일본 수출제제 조치를 철회하라는 국제사회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미국기업연구소(AEI)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글로벌 공급체인 파괴 우려”, “일본, 한국에서 물러나라. 삼성·하이닉스는 화웨이가 아니다”라는 우려 섞인 비판과 함께 미국의 적극적 중재 역할을 재차 강조하고 9월 유엔총회 때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 촉구하고 나서고 있다.

WTO 일반이사회 이후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가 국제사회의 명분도 공감대도 얻지 못했음을 드러내는 반증이다. 역사적 과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한일 갈등을 극대화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아베 정부의 행태를 국제사회가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에도 일본의 움직임은 더욱 저열해지고 있다. 경제침략과 수출규제에 대한 정당성을 회복하겠다며, ‘수출규제’가 아닌 전략물자의 ‘관리’차원이라며 어물쩍 표현을 바꿔가는 꼼수마저 부리고 있다. 반복적인 말 바꾸기, 억지주장, 몽니에 이어 꼼수까지 스스로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고 있어 안타깝기까지 하다.

한일 갈등의 최대의 피해자는 양국 국민이다. 갈등이 극대화될수록 그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고, 미래지향적 관계회복은 더욱 멀어질 것이다. 이제라도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외교적 해결에 성실히 응답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