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30만원 지급 1년 더 앞당겨야
노인 두 분 중 한 분은 빈곤 상태, 앞으로 악화될 우려 내년부터 모든 노인 기초연금 월 5만원씩 인상해야
[퍼스트뉴스=국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18일(목)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제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계획을 1년 더 앞당겨서 내년부터 지급대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3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8년 말 기준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은 모두 513만 명이며 이중 80세 이상 수급자는 140만 명으로 27%에 달한다. 정부는 올해에는 소득 하위 20%, 2020년에는 하위 20~40%, 2021년에는 40~70% 어르신에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6%로 OECD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유승희 의원은 “어르신 두 분 중 한 분은 빈곤상태라 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당초 계획을 1년 더 앞당겨서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모든 어르신께 월 30만원씩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 경기부진이 지속되면서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경제상황이 더 악화될 전망이어서 노인 빈곤이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경제부총리를 향해 “소득 하위 40~70% 구간의 어르신들이 약 207만 명이므로 내년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약 1조 2천억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2020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기초연금 수급 인원 (2018년 12월 기준)
(단위: 명)
소득수준별 |
연령별 |
대상인원 |
전액수급자 |
감액수급자 |
|
단독(1인) |
부부(2인) |
||||
하위 20%
|
65~69세 |
232,289 |
189,344 |
42,649 |
296 |
70~74세 |
213,884 |
155,714 |
55,015 |
3,155 |
|
75~79세 |
323,405 |
234,117 |
84,120 |
5,168 |
|
80~84세 |
362,203 |
287,855 |
69,841 |
4,507 |
|
85~89세 |
249,938 |
222,517 |
25,784 |
1,637 |
|
90세 이상 |
145,996 |
137,487 |
8,101 |
408 |
|
소계 |
1,527,715 |
1,227,034 |
285,510 |
15,171 |
|
하위 20~40%
|
65~69세 |
305,665 |
180,026 |
119,921 |
5,718 |
70~74세 |
379,398 |
193,340 |
178,544 |
7,514 |
|
75~79세 |
450,014 |
229,035 |
210,877 |
10,102 |
|
80~84세 |
274,892 |
153,874 |
116,166 |
4,852 |
|
85~89세 |
95,676 |
61,010 |
33,204 |
1,462 |
|
90세 이상 |
22,070 |
15,182 |
6,690 |
198 |
|
소계 |
1,527,715 |
832,467 |
665,402 |
29,846 |
|
하위 40~70%
|
65~69세 |
783,137 |
301,450 |
284,234 |
197,453 |
70~74세 |
613,359 |
193,420 |
299,987 |
119,952 |
|
75~79세 |
426,878 |
130,196 |
233,267 |
63,415 |
|
80~84세 |
179,857 |
68,653 |
95,478 |
15,726 |
|
85~89세 |
54,493 |
26,285 |
23,951 |
4,257 |
|
90세 이상 |
12,577 |
7,307 |
4,277 |
993 |
|
소계 |
2,070,301 |
727,311 |
941,194 |
401,796 |
|
합계 |
65~69세 |
1,321,091 |
670,820 |
446,804 |
203,467 |
70~74세 |
1,206,641 |
542,474 |
533,546 |
130,621 |
|
75~79세 |
1,200,297 |
593,348 |
528,264 |
78,685 |
|
80~84세 |
816,952 |
510,382 |
281,485 |
25,085 |
|
85~89세 |
400,107 |
309,812 |
82,939 |
7,356 |
|
90세 이상 |
180,643 |
159,976 |
19,068 |
1,599 |
|
소계 |
5,125,731 |
2,786,812 |
1,892,106 |
446,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