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아베 정부는 국제사회의 따가운 비판을 수용하고 외교적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퍼스트뉴스=국회] 아베 총리 스스로가 G20 정상회의에서 ‘오사카 선언’을 통해 “자유롭고 개방된 경제는 글로벌 평화와 번영의 근간”이라 말해놓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악용해 무역을 무기화하려 한 것에 일침을 가한 것이다. 뉴욕타임즈는 “이런 수법이 자주 쓰인다면 국제무역 시스템 전체가 붕괴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베 정권은 국제사회의 따가운 비판을 새겨들어야 한다. UN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길 희망했고, 세계로 군사력을 확장해 ‘세계 지도자 국가’를 꿈꿔온 일본이지만 실상은 민사판결을 통상문제로 연계시켜 WTO 규정을 위반하고, 안보 관련 허위주장으로 경제보복을 정당화하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가 제안한 국제기구 조사와 미국의 중재 노력은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의 공감을 전혀 얻지 못할뿐더러 ‘세계 무역질서의 물을 흐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일본은 과거사 문제를 다시 꺼낸 것이 한국이라 주장하지만, ‘고노담화’ 등 양국이 미래로 나아가는 평화의 발걸음을 파기한 것은 결국 일본이다. 반성 없는 일본 정부의 치졸한 경제 보복은 결국 자충수가 되고 말 것이다. 일본 정부는 대한국 무역제재 방침을 철회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외교적 협의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