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즉각 채택하라!

 [퍼스트뉴스=국회]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가 국회에 오늘까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줄 것을 재요청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청문회를 해놓고도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것은 이미 15번이나 있었다.

국회가 인사청문회라는 제도를 통해 후보자의 내밀한 개인정보까지 마음껏 열람하고 공개했다면, 적어도 그 자료를 통해 판단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적격 여부는 보고서에 담아야 한다. 그것이 최소한의 의무이다.

더구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탈세, 투기, 위장전입 등의 도덕적 문제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간의 삶을 통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성역 없이 검찰개혁을 완수할 적임자임이 입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등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조차 거부하며 청문회 자체를 정쟁화 하고 있다. 이는 인사청문회 제도의 취지에 정면 반하는 것이며, 청문회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다.

국회는 오늘이라도 법사위를 열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만 한다. 이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빠른 시일 내 취임해서 정상적 업무를 수행케 함으로써,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의 검찰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도 사법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