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아베총리는 부당한 수출규제를 철회하라

[퍼스트뉴스=국회]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이 북 핵무기 개발에 사용되는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일본에서 약 20년간(1996~2013년) 30건 넘는 대북밀수출 사건이 발생했고, 이 중에는 핵개발과 생화학무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가 상당수 포함됐다. 북한 뿐 아니라 시리아 핵 시설에서도 일본이 수출한 3차원측정기가 발견되었다.

아베정권의 적반하장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우리나라 전략물자 관리에 대한 가짜뉴스를 들먹이며, 수출규제가 ‘해결되지 않은 한일과거사’에 따른 경제보복이 아닌 ‘안보상의 이유’라는 억지주장을 펼치다 자충수를 둔 격이 되고 말았다.

자유무역원칙에 반하는 한국 수출규제에 대한 취약한 명분을 상쇄시키고자, 일본국민에게 공포로 각인되어 있는 사린가스 원료인 불화수소의 북 밀반출을 주장하며 자국민을 상대로 여론전을 펼쳤지만, 정작 사린가스 원재료가 북한에 넘어간 건 일본의 밀수출 때문이었던 것이다.

아베 정권의 폭주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 정치적 입지를 견고히 하려는 목적으로 자국 국민의 불안을 선동하고, 파렴치한 경제보복으로 한일 양국의 선량한 시민들마저 갈라놓고 있다. 한일 갈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양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아베총리는 부당한 수출규제를 철회하고, 한일 양국을 넘어 세계 경제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무책임한 리더십에 대해 반성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