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일본 수출규제 관련 재정지원 방안 브리핑 자료

[퍼스트뉴스=국회] 더불어민주당은 금일 정책조정회의를 갖고,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긴급히 추진해야할 사업을 중심으로 최대 3천억 원 수준의 예산을 추경 심사과정에서 증액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본의 수출규제 3대 품목 및추가 규제 예상 품목을 중심으로, △기술개발(R&D) △상용화 △양산 단계 지원 등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다.

① 먼저 첫째, 기술개발 단계 지원의 경우,

대일 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에 대한 R&D 지원 예산을 확충하겠다.

- 대일 의존도 상위 50개 과제에 대한 소재․부품 R&D 예산과,글로벌 중견기업의 소재․부품 개발 지원 예산,중소기업 기술 자립 관련 예산 등도 대폭 반영할 것이다.

② 둘째, 기술은 확보되어 있으나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지 못한 품목에 대한 신뢰성․성능평가를 적극 지원하겠다.

-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성능평가지원과 제조장비실증 관련 사업,추가 수출 규제 가능성이 큰 소재부품 얼라이언스 장비 구축 등에 최대 1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반영할 것이다.

③ 셋째, 양산 단계 지원을 위해 소재부품기업 설비투자 자금지원을 확대해 수출규제 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능력을 확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