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에 관련된 비위 법관에 대한 ‘셀프 면죄부 징계’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퍼스트뉴스=국회] 어제 사법부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비위 사실이 확인된 현직 법관 66명에 대한 처분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3월, 검찰이 넘긴 비위 법관 66명 중 고작 10명 추가 징계라는 결과가 낯부끄럽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름도 없이 숫자만 발표한 사법부의 ‘제 식구 감싸기’식 태도다. 이런 실망을 금할 수 없는 결과 발표를 놓고 사법농단 수사를 잘 마무리했다며 자화자찬식 태도 보인 사법부에 국민은 절망한다.

사법농단 사태로 헌법질서는 파괴되었고 헌정사상 최초로 사법부의 수장이 구속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검찰조사에서 밝혀진 사실이지만, 사법부는 법원 행정처를 중심으로 사건은폐와 재판개입, 권력남용 등 전방위적인 사법농단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실들이 낱낱이 드러났다. 이 같은 유례없는 농단 사태로 사법부의 권위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사법부는 이러한 참담한 상황에 대해 철저한 자정노력을 약속하며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 다짐하지 않았던가.

사법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명령을 외면하고, 자정을 위한 약속마저 저버리며 다수의 비위 법관들에게 면죄부를 준 이번 결정에 대한 책임은 사법부가 분명하게 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농단의 진실을 밝히고 사법개혁 완성을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와 법관 탄핵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