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일옥 광주북구의회 의원, 5분 발언 통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잉여재원 규모 줄여 효율성 제고해야...’

[퍼스트뉴스=광주 박준성 기자] 광주 북구의회 양일옥 의원(운암1․2․3, 동림동)이 30일 제252회 임시회에서 예산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대한 노력을 촉구하는 5분발언을 진행했다.

양 의원은 “우리 사회가 언젠가부터 복지와 개발은 대립되는 개념으로 복지예산은 늘리는 반면 지역 SOC 사업 예산은 줄이는 모습이 보인다. 하지만 개발과 복지는 상호보완 관계이므로 양 분야에 적정한 예산 배분이 필요하다”고 했다,

“우리 구 세입 추계방식은 3개년 평균예산액, 세수증대 추이, 세목별 과표 인상률을 반영하여 추계를 해서 편성하는데, 이런 방식이면 본예산 편성 시 연간 세입에 대한 충분히 예측 가능함에도 매년 1회 추경안은 기정액 대비 100%가 넘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목이 매년 반복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양의원은 “본 예산 편성 시 세입예산의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추가경정예산에 불필요한 세입편성을 통해 결과적으로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을 발생하는 악순화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북구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을 파악해본 바 436억 1,100만원이 발생했고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60억원을 반영했다.

우리 구 재정이 순세계잉여금이 수백억이 남을 만큼 재정건전성이 확보되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구의 재정운용이 계획성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북구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서민과 소상공인을 돕는 마중물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