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과 패스트트랙

[퍼스트뉴스=박준성 기자] 자한당의 무모한 집단자해 행위로 결국 ‘서초동트랙’이 되었다.

형량도 무겁고, 실정법을 확실하게 위반한 30여명 이상 의원이 검찰이 칼질하는 도마 위에 ‘맛있는 식재료’로 공급되었다.

검찰로서는 수사권 조정, 공수처, 검찰개혁 압박 등 ‘악재’를 상쇄시킬 “호박이 덩굴 채 굴러”온 것이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고발된 자한당의원들은 검찰수사에 최대한 버티고, 항교안-나경원 지도부의 바보짓에 희생당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21대 총선 공천을 받고, 당선 후 임기 첫 해 국회가 힘이 있을 때 사법처리를 유야무야하려는 것이다. 20대 국회의 남은 기간 동안 한편으론 검찰을 압박하고 한편으론 거래하려 할 것이다.

민주당은 자한당 피고발 의원에 대한 ‘선처’를 요청해선 안 된다. 자한당의 지연작전을 분쇄시켜서 헌정역사 상 가장 파렴치했던 그들을 21대 총선 전에 ‘법적 하자’가 있는 존재로 만들어 출마 자체를 봉쇄시켜야 한다. 그것이 민주당 지지자와, 20대 국회를 지긋지긋해하는 국민에 대한 도리이며 책무이다.

검찰은 대통령과 여당의 힘이 약화되면 법의 이름 하에 정략적으로 칼날을 집권층과 개혁세력에게 휘두르는 ‘조직법력배(法力輩)‘로 표변해왔다. 과거냐 미래냐, 선거제도와 사법 개혁의 성공이냐 실패냐의 새로운 승부수가 던져진 날이다. 국민의 지지가 없이는 이길 수 없다. 백척간두에 서 있다는 자세로 정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