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의 문제인가? 더민주 북구 의원들의 문제인가?(6~)

작년 7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광주 5개 기초의회 중 4개 의회가 청렴교육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에 해외연수는 모두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적으로 지방 의원들의 행태와 관련된 사건이 심심찮게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들이 2시간짜리 청렴교육은 뒷전이고, 비행기는 절대 놓치지 않고 탑승하는 실정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직자들은 매년 1회 2시간 이상 청탁금지법 교육을 포함한 청렴교육을 받아야 한다. 북구 의회는 임기 9개월이 다 되도록 단 한 차례도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청렴교육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 "임기 초반이라 격무 탓에 의원들의 일정을 맞추지 못했다. 올해부터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는데 정리하자면 청렴교육 일정을 위해서는 의원 간 시간 조율이 필요한데 다른 일정이 많아 후순위로 밀려났다는 것이다.

청렴교육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공직자로써 가져야할 기본소양에 대한 교육인데 그러한 교육을 받지 않으니 지방의원들이 말썽이 아닐까? 잘못에 대해 사과할 최소한의 양심조차 없으니 청렴, 결백 등의 단어들과 거리감을 두는 것도 당연해 보인다.

재밌는 것은 청렴교육을 받지 않은 기초의회가 사건을 일으킨 전례가 다양한데 지난해 경북 예천군의회도 12월 북미 연수 중 현지 가이드 폭행과 여성 접대부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고 2017년 이후 문제가 터지기전까지 관련 교육 이수 기록이 없다. 지난 1월 대전의 한 기초의회는 의장의 외유성 연수로 물의를 빚었는데 사건 전까지 행동강령 등 청렴교육은 받지 않았다. 역시나 북구의회 또한 5.18 망언 규탄 궐기 대회 때 제주도로 워크숍을 가는 비상식적인 사건을 보였다.

또한 의원의 영리행위를 막기 위해 마련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제도개선 방안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19일 권익위는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한 지방의회별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고 전국 의회 중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곳은 172개(70.8%)에 달하는데 동구, 서구, 광산구는 권고 이행을 하였고 남구는 부분 이행하였다. 반면 북구의회는 유일하게 미이행 의회로 확인되었다.

더불어 민주당에서 과반 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북구의회가 청렴과 관련된 교육과 제도를 회피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지난 5.18 망언 규탄 때는 광주 시민들이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행태를 보이더니 이번에는 믿고 뽑아 준 시민들의 최소한의 기대 또한 저버리고 있다.

이는 소속 의원들이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더불어 민주당이 문제인 것인지 모호하다. 어쩌면 위법을 행하고 있기에 들키지 않으려는 속셈을 반증하는 것일지도 모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