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전국 최초 육아기본수당 지원으로 부모의 육아부담경감을 통한 초저출산 문제 극복 본격 추진

[퍼스트뉴스=강원도 이재수 기자] 강원도는 초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육아기본수당 지원사업을 보건복지부와 협의 완료(2019. 1. 10.) 했다,

* 지원기준 : ’19년 1. 1. 출생아부터(7,665명), 1인당 월 30만원(4년간)

* ’19년 예산액 : 14,887백만원(도비 10,421, 시·군비 4,466)

* 향후일정 : 추경예산 편성 2월, 본격시행(신청접수 등) 3월

현재 강원도의 출생아수는 2001년 대비 49.6% 급감 ! 2020년도 초고령사회 진입 예상 ! 도내 10개 시․군이 지역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 되는 등 인구절벽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 출생아 : (’01년) 16,873명 → (’18년) 8,494명, 감 8,379명(△ 49.7%)

 인구감소는 곧, 소비 → 생산 → 일자리 감소와 출산의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기 때문에,

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과감하고 획기적인, 차별화된 강원도만의 정책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강원도에서는 초저출산‧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지역 소멸현상에 대한 총체적 대응책 마련을 위해,

 지자체로서는 최초로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대한 기본소득 보장의 성격으로 『육아기본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 이로써, 2019년부터 강원도에서 출생하는 아동은, 정부지원사업을 포함할 경우, 최대 월 6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 0 세 : 월 60만원(육아기본수당 30 + 아동수당 10 + 가정양육수당 20)

◦ 1 세 : 월 55만원(육아기본수당 30 + 아동수당 10 + 가정양육수당 15)

◦ 2~3세 : 월 50만원(육아기본수당 30 + 아동수당 10 + 가정양육수당 10)

* 어린이집 이용시 연차 구분없이 월 40만원(가정양육수당 미지원)

이와 더불어, 2022년까지 도 출생아수 비율을 전국대비 3.0% 이상 달성을 위해 기획관실을 비롯해 전 실국이 협업하여,

 ▲튼튼한「결혼 기반」조성, ▲행복한「임신‧출산」, ▲부담없는 「보육‧교육」, ▲균형있는「일‧가정 양립」 등 4대 핵심 분야와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및 정책 연구 활동 강화 등 『4✙1 분야, 28개 사업』을 핵심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육아기본수당을 시작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들을 보완․발전 시켜 초 저출산 문제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정부와도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강원도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며,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했다.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업무협약 예정(2019.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