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동구, 무등산일대 개발행위 허가 엄격해진다

10일 자문회의 개최…자체 개발업무 매뉴얼 마련키로

2019-01-10     심형태 기자

[퍼스트뉴스=광주 심형태 기자] 광주 동구(청장 임택)가 무등산 일대 개발행위 허가 시 자체적인 개발업무 매뉴얼을 마련해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산수·지산동 일대 무등산 자락이 난개발과 불법 형질변경으로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이 일대 3곳에서 단독주택 건립 등 개발행위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중 2곳은 임야 일부를 훼손하거나 불법 형질변경을 시도해 관할 행정청인 동구가 개발업자를 고발조치한 바 있다.

동구는 이 같은 편법적인 개발행위와 산지 불법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10일 오후 구청 상황실에서 ‘무등산 난개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자문회의는 임택 동구청장을 비롯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 주민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자문회의에서는 ▲현행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 ▲불법행위 발생 시 행정처리 절차 ▲무등산 자락 개발행위 허가 시 추가 검토사항 등에 대해 참석자들 간 활발한 토의가 이뤄졌으며, 무등산 자락 훼손에 대해 보다 엄격한 개발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같이했다.

동구는 이날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조만간 구 자체적인 개발업무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수·지산동 무등산 자락을 건축허가 전 ‘경관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광주시 경관조례에서 정한 ‘경관지역’에 포함시켜 줄 것을 광주시에 건의할 방침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개발과 녹지보존의 조화를 유도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정한 개발업무 매뉴얼에 따라 무등산 자락 개발행위 허가를 엄격히 심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