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한국 인식 변화와 우리의 정책 대응 방안

 한국과 중국은 문화적인 유사성, 지리적인 근접성, 역사적인 중첩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 어떤 국가관계보다도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전쟁 이후 양국 관계는 단절되었다. 하지만 냉전의 종식이 가져온 군사적 위협의 감소는 국제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주변국들의 관계 정상화를 촉진했다.

한국은 북방정책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안정과 통일을 목표로, 중국은 개혁 개방 노선을 흔들림 없이 성공시키기 위해 새로운 협력이 필요하였다. 이 같은 상호 간 전략적 선택은 1992년 국교 정상화를 이루었고, 이후 무역과 투자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견고한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를 만들었다.

 경제 분야에서 양국 관계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그와 동시에 상호 간의 마찰과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경제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역사문화 영역의 정체성 문제가 양국의 부정적 인식을 점점 더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한 것이다.

더 나아가 국가안보적인 측면에서의 사드 배치 문제는 한중 수교의 역사를 사상누각으로 만들어 버렸다.

 현재 한중 사이의 부정적 인식의 팽배는 향후 양국 관계를 더욱더 악화시킬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중국은 정치·경제적으로 여전히 한반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이익상관자이다. 따라서 표면적 사안뿐만 아니라 잠재적 상황까지도 포괄하는 인식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에 한중 수교 이후 나타난 중국의 대한국 인식 변화의 근본적 기제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대응 정책을 고찰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연구이다

<김상규 한양대학교 중국문제연구소 연구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