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선거제도 개혁으로 한국 정치의 물줄기를 바꿔야 한다

[퍼스트뉴스=국회 장수익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는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을 성공시켜야 한다. 국민의 정치 불신은 임계점에 이르렀다. 국회와 정당의 근본적 혁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과감한 선거제도 개혁으로 한국 정치의 물줄기를 바꿔야 한다.

1.선거제도 개혁으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 비례대표 비율 확대, 우리 실정에서 작동 가능한 연동형 의석배분 등을 통해 다양한 민심이 국회에 비례적으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로 가야 한다. 비례성 개선만으로 대표성의 질을 보장하지 못한다. 우리 국회는 지역구 정치에 과도하게 매몰되어 국민 전체의 민심과 민생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대표성과 국민대표성의 균형을 통해 대표성의 질을 높여야 한다.

2.선거제도 개혁은 국회개혁, 정당개혁과 함께 가야 한다. 국회와 정치를 개혁해 민생을 살리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궁극적 목표다. 특히, 공천제도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당 공천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비선거 수준의 공천 제도를 확립해 국민이 신뢰하는 공천이 이루어져야 한다.

3.선거제도 개혁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민주적 공론이 중요하다. 시간은 촉박하지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민주적 공론을 거친 합의만이 생각이 다른 이들을 승복하게 만들 수 있다.

국민이 정치권에 허락한 시간은 길지 않다.

여야5당의 합의 정신은 이번에 반드시 선거제도를 개혁하자는 것이다. 그 합의 정신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에 임하는 여야 모든 정당은 각 당의 유불리에 집착하지 말고 정치 개혁이라는 목표를 위해 필요한 결단을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설 것이다.

김대중과 노무현 두 지도자는 망국적 지역주의 정치를 타파하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에 헌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의 정신을 이어받은 정당으로 그 뜻을 반드시 이어나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공약과 국정과제를 통해 선거제도 개혁을 국민에게 약속했다. 문대통령의 약속은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약속이다. 우리는 과감한 선거제도 개혁으로 그 약속을 지키는 데 앞장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