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예산 낭비 질타

서구청 예산전용 부적정 개선촉구 구청장 업무추진비 부정집행 정황...법적절차 밟겠다

2018-12-04     김복수 기자
정우석

[퍼스트뉴스=광주 김복수 기자] 정우석 광주광역시 서구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12월 3일 ~ 4일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구청의 예산전용 집행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정황이 상당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구청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본예산에 성립된 2018년도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한 예산이 27건 3억여만원이다.

주요 지적된 전용으로는 안전총괄과 안전문화운동역량강화 사업비 1천1백만여원 중 자율방범대 실비지원금으로 7백20만원을 전용하였고 건축과 주거급여 사업의 경우 1억6천9백만원을 전용 변경하였으며 전국노래자랑 개최를 위하여 문화체육과와 총무과 사업비에서1천6백여만을 각각 전용 변경 사용하였다.

정우석의원은예산의 전용은 원칙적으로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는데 27건 3억여만원 예산이 전용된 것은 서구청이 수요를 파악하지 못하고 무계획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 예산 심의권을 매우 문란하게 하는 행정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의원은 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서는 하루에 주민 간담회 3회 개최건수가 26건으로 3천여만원이 식사비용으로 집행되었는데 이중 4회 간담회 개최건수가 3회, 심지어 5회 개최건수도 발견되었다면서 이는 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 의심을 할 수 있는 정황이 상당이 있다고 질타했다.

정우석의원은 이러한 구청장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과 해명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법적절차를 밟겠다, 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