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화재, 통신 안전체제 확립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계기로 삼아야

[퍼스트뉴스=국회 장수익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KT 아현지사 지하 공동구 화재로 전화선 16만 8천 회선과 광케이블 세트 220개가 불에 타 서대문구, 마포구 등 일대 통신이 마비됐다.

이동전화, 인터넷, ATM 등은 물론이고 결제 통신망까지 먹통이 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고, 중소 상공인들의 생업에도 지장을 초래했다. 심지어 112, 119 시스템과 같은 범죄와 재난 방지를 위한 기능도 손상을 입었고, 병·의원의 보건 의료 업무도 일부 마비됐다.

삶이 일순간 멎어버린 것과 다르지 않다. 통신설비에 문제가 생기면 후과가 이렇게 크다는 것이 생생하게 증명되었다.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지만 철저한 조사·분석을 통해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선, KT와 관계 당국은 모든 노력을 다해 하루빨리 복구공사를 완료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하며 피해를 본 시민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을 강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내놓아야 한다.

나아가 공동구 내 화재 발생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방안, 전(全)통신 설비를 ‘백업’이 가능한 복선체제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각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바이지만, 통신의 공공성을 무색케 하는 설비 관리의 외주화를 진단하고 하루빨리 바로잡아 통신 설비 안전 관리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통신설비와 같은 국가 기간 시설은 안전이 곧 공공성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화재를 계기로 통신설비 안전 관리를 위한 철저한 점검과 제도적 보완을 위한 노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