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진전’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최우선 선결 과제임을 명심해주기 바란다.

2018-11-16     장수익 기자

 

[퍼스트뉴스=국회 장수익 기자] 미국 워싱턴포스터의 한 칼럼니스트가 어제(15일) 자신의 트위터에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펜스 미 부통령을 15분간 기다리며 완전히 잠에 빠졌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고 한다.

펜스 부통령의 외교적 결례가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휴식이 되었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펜스 부통령을 만나 굳건한 한미동맹이 북한을 대화로 이끌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는 일정부분 맞는 말이기는 하나, 핵심에서는 한참 벗어나는 말이다.

문 대통령은 펜스 부통령에게 미국을 포함한 국제 공조하의 강력한 ‘대북 제재’가 북한을 대화에 나서게 한 것이라고 명확히 말해야 했다.

그리고 강력한 ‘대북 제재’ 유지가 북한 비핵화의 지렛대라는 점도 강조해야 했다.

최근의 여러 정상 외교 무대에서 문 대통령은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한 전도사로만 분주한 모습을 보여주고, 북한의 비핵화 달성에는 거의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북한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북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 국민적 우려는 매우 크다.

문 대통령은 내일 만날 예정인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도 대북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말할 것이 아니라, 대북 제재 공조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진전’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최우선 선결 과제임을 명심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