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후 미래연합사 편성방향 고찰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 10월 31일 미 워싱턴 D.C.에서의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 조속 이행에 대한 기존 합의를 재확인하고, 한국군이 주도하는 ‘미래연합사령부’ 편성안을 확정했다. 이번 SCM 합의안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된 이전 한국정부의 명시 및 한·미간 합의보다 실질적으로 한층 더 발전된 형태와 내용을 갖추고 있고, 일각에서 제기했던 주한미군 사안과 관련된 안보불안 우려도 철저히 차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후속 핵심문서로서 작성된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은 주한미군의 한반도 계속 주둔을 명문화했고, 미래연합사 편성 및 연합사령관(한국군 4성)·부사령관(미군 4성) 임명에 대해 확약했다.

미래연합사는 이번 연합방위지침 및 「미래지휘구조 기록각서(MFR) 개정안」을 통해 최종 합의된 전작권 전환 이후의 연합군사령부로서, 한·미간 동맹의 공약 유지를 약속한 증거체이다.

한·미 양국은 이번 SCM에서 미래연합사 편성을 통해 동맹의 역할 및 역량이 불변하며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태세가 보장될 것을 체계화했다. 특히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사 지휘체계가 정식 승인된 것은 미국이 전작권 전환 후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한국군의 군사능력을 인정한 동시에 자신감을 표한 것이라 해석될 수 있다.

미래연합사 지휘구조 개편에 관한 사안은 한미연합작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용할 것인가 에 대한 것으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크게 2가지 방안, 즉 (1)한국군 합참의장이 미래연합사령관을 겸직하는 지휘구조 및 (2)합참의장이 아닌 한국군 대장이 별도로 미래연합사령관을 맡는 지휘구조로의 전환안이 군사전문가들간 논의되고 있다.

이 중 평시작전을 통제하는 합참의장이 전시작전까지 일괄 통제함으로써 지휘계통상 통일성이 유지돼 작전상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고 합참조직이 미래연합사를 지원해 조직구성 측면에서도 효율적인 1안(겸직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국방부도 동일한 방향에서 면밀히 검토중이다.

또한 차후 미래연합사의 전시 단일지휘체제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유엔사의 임무가 전작권 전환 후에도 평시 ‘정전협정’ 관리 및 유사시 전력제공에 국한되도록 공식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 용 민 (민주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