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구 소득 대비 임가 소득 66%수준, 1차 산업 중 7년간 최하위

[퍼스트뉴스=장수익 기자] 1차 산업 중 임가 소득이 도시가구 소득 대비 66% 수준에 불과하며 임가뿐만 아니라 1차 산업 농·어·임가의 전반적으로 소득 점검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실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2017년 권역별 임가소득 현황’ 및 통계청의 ‘2011년~2017년 농·어가·도시근로자 평균소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7년동안 임가 소득이 1차 산업 종사자 중 가장 적은 수입을 벌어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표-1] 2011년~2017년 권역별 임가소득 현황

(단위: 천원, 출처: 통계청, 오영훈 의원실 재구성)

[표-2] 2011년~2017년 농가·어가·도시근로자 평균소득

특히, 권역별 임가 소득을 살펴보면 7년간 평균이 가장 낮았던 경상권의 경우 2천 7백만원을 나타냈다. 2015년에서 2016년 경인권 임가 소득을 살펴보면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현상에 대해 산림청은 “당시 농·어가, 도시근로자들의 평균 소득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소득 증가가 눈에 띄는 이유는 일부 임가 중 산양삼 출하와 과천 지역의 조경 수입으로 인한 일시적 소득 증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임가소득을 확인하는 소득 표본 수가 적어 자칫 전국 임가가 마치 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비칠 우려가 있다는 게 오영훈 의원의 지적이다.

현재, 산림청은 통계청에서 조사한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라 2013년에 표본 수 조정 이후 산림청에서 용역을 준 조사원이 월 2회 임가를 방문해 임가에서 작성하는 일계부를 표본조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표본 수가 너무 작아 ‘임가경제조사’를 근거로 국내 임업 진증과 임가에 대한 정책 추진 시 사용되는 기초자료에 대한 신뢰도는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참고-1, 참고-2)

이에,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임가 소득 수준이 다른 1차 산업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것은 그만큼 산림청이 임업인의 소득에 대해 안일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토로하며, “임업 소득을 계기로 1차 산업 농·어가 소득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산림청이 매년 10억원 넘은 연구에 용역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임가 소득을 위한 연구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산림청이 국내 임가가 처한 소득 문제 해결을 위해 능동적인 태도로 임업 및 산촌의 진흥과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임가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