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간 계속된 제주영리병원 시도

이제는 마무리하고 의료공공성 강화로!

2018-10-04     장수익 기자

[퍼스트뉴스=제주 장수익 기자] 국내 최초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는 제주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민 공론조사 결과가 10월 4일 발표된다. 200명의 공론조사 도민참여단은 내일 최종 토론을 진행한다.

의료연대본부의 제주영리병원 저지 투쟁은 2005년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지금까지 정부와 제주도는 온갖 수단을 앞세워 영리병원을 포장하고 제주를 의료영리화의 실험대로 삼으려 했다. 이미 2008년부터 도민 여론조사에서 영리병원 반대가 우세했음에도 정부와 제주도는 도민의 의견을 묵살하고 계속 다른 판본으로 영리병원 도입을 시도했다.

결국 무리한 시도는 많은 허점을 보이고 있다. 녹지그룹은 의료기관 운영 경험이 전무한 부동산 전문회사이고, 이에 실질적으로 국내 병원의 우회투자라는 의혹이 들게 하는 사실들이 발견되었다. 무엇이 켕기는지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고, 이번 공론조사위원회에서 진행한 도민 3000명 대상의 여론조사 결과도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와 제주도가 무리한 시도를 지속할수록 제주영리병원이 철회되어야 할 근거만 더 명백해지는 셈이다.

얼마 전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와 ‘의료영리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제주도민들은 영리병원 반대를 선택했다. 이번 조사는 공론조사위원회의 1차 여론조사와 같은 시기에 진행되었으며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61.6%의 도민은 녹지국제병원 개설에 반대했고, 개설 찬성 의견은 24.6%에 불과했다.

10월 4일, 도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된다면 녹지국제병원 개설 불허가 결정될 것이다. 이를 계기로 한국 의료체계를 뒤흔들 수 있는 영리병원 시도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더 이상 정부와 제주도가 도민의 뜻을 왜곡하고 전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제주영리병원을 막아내고 이를 계기로 최근 막무가내로 추진되는 의료영리화 흐름에 브레이크를 거는 투쟁을 지속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