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일방적인 용역 강행

지역주민 ․ 시민사회 공동 기자 회견

2018-09-07     장수익 기자

[퍼스트뉴스=제주 장수익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제주제2공항 사전타당성 재조사 용역(이하 사전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9월 11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동안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이하 성산대책위) 등 주민들과 협의가 전혀 없었던 일방적인 중간보고회로서 우리는 이를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제2공항의 근거가 된 사전타당성 용역이 만신창이가 되어 도저히 진도가 나아갈 수 없게 되자 국토부 스스로 사전타당성 재조사 용역 업체 공모와 선정도 그들이 하는 '셀프 검증'을 강행했고 성산대책위는 이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국토부의 입맛대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큰, 한계가 명백한 용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산대책위는 타당성 재조사의 진행을 위해 대승적 양보를 통해 국토부의 타당성 재조사 용역의 공모 선정과 진행을 합의했다.

단, 그 전제조건은 타당성재조사 용역기관의 공정한 연구와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양측 동수 추천의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를 구성, 타당성 재조사 용역진에 쟁점사항을 제시하고 모니터링하며 공청회 및 설명회 등을 운영하는 등의 기능을 부여해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하려고 했다.

하지만 검토위는 구성도 안 된 상태인데도 용역은 그대로 진행되었고 급기야는 9월 11일에 중간보고회를 연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강력하게 성토하며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열고자 하오니 취재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