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장병, 군 급식김치 국산으로 교체한다,

오영훈의원, 국회 예결위 결산심사에서 국내 농수산물 군납관련 질의

2018-09-01     장수익 기자

[퍼스트뉴스=제주 장수익 기자]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의원은 29일 국회 예결위 결산심사에서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국내 농수산물 군납관련 질의를 했다.

현재 수입산 김치를 장병들에게 공급하고 있는데 국산김치로 바꿀 수 없는 지 검토해 달라는 질의에 대해 국방부는 30일 바로 국산김치로 교체했다.

오영훈의원에 따르면 군급식은 40년 전에 만들어진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서'에 기초하고 있어 변화된 시대환경을 담아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WTO조달협정에서 공공급식 조달적용 예외를 인정받고 있는 만큼 1차산업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군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질의내용>

군급식 질의 내용 오영훈의원 : 2017년도 농수축산물이 군납 된 게 23만 6,000톤이나 됩니다.

송영무장관 : 농수축산물 전량은 국내산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영훈의원 :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공식품이나 김치류, 장류, 이런 부분들은 다 국내산으로 원산지 표시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무장관 : 네, 맞습니다.

오영훈의원 :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농산물을 다 쓴다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송영무장관 : 장류와 김치류는 국내산으로 구매하려니까 수입산보다 3~4배 비싸서 수입산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영훈의원 : 어쨌든 저는 우리나라 국군 장병들에게 국내산 김치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문제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오영훈의원 : 적절한 지적 그런데…

오영훈의원 : 예를 들어서 지금 고수온 현상 때문에, 엊그제 전복이라든가 우럭 양식, 그다음에 제주도에 있는 넙치 양식,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군납을 확대해주면 지금 특히 제주산 갈치가 많이 생산되고 있는 상황이고 양식 광어 문제에 대해서 군납 부분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영무장관 : 잘 알았습니다.

오영훈의원 : 다음은 통일부 장관님.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관련해서 (중략) 환서해 벨트가 왜 제주까지는 연결이 안 됩니까? 특히 제주산 월동 채소 같은 경우, 아열대 채소 경우, 이게 환서해벨트를 통해 올라가야 되거든. 막혀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