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은 통계로 말해야

다른 전문가의 이견은 다 정치적 압력인가?

2018-08-31     장수익 기자

 

장수익

정부는 26일 신임 통계청장에 강신욱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임명했다.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싸고 통계청의 가계동향 소득부문에서 표본수를 2017년 약 5,500가구에서 2018년 약 8,000가구로 확대 개편한 통계에 대해 야당은 음모론까지 주장하고 있다.

통계수치를 언급하는 기사를 읽을 때 주의할 점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지 그리고 조사대상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등 통계조사의 기본적인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이 과정을 거친 후 기사를 읽는다면 보도된 기사의 오류를 짚어낼 수 있을뿐 만 아니라, 후속 기사에서 제기하는 주장의 허점과 논리의 오류를 걸러내고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통계수치로 부화뇌동하지 않게 된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이종걸의원은 에스앤에스를 통해 통계청은 통계로 주장하라고 말했다.

이종걸의원은 “1년 3개월만에 차관급 인사가 단행했다. 그런데 유독 황수경 전 통계청장에 대해 야당은 ‘기승전소득주도성장’ 생떼를 부리고 있다. ‘배를 째 드리죠’ 인사파동과 닮은꼴이라는 비아양도 있다.

백보 양보해서 경질사유가 ‘윗선’과의 갈등이었다고 치자. 그러나 ‘갈등’이 원인이 다르다.

2006년 유진룡 문화부 차관의 경우엔 인사문제라면, 황 통계청장의 경우엔 1차적으로 가계동향조사의 표본수와 표본구성 문제다. 박근혜 정권때 가계동향조사 지속여부가 혼란을 겪으면서 2106년 1분기 7,000여개, 2017년 1분기 4,000여개, 2018년 1분기 6,600개로 3개년 공통표본은 1,600여개라고 한다.

그런데 통계청은 통계학을 가지고 논쟁해야지 왜 정치적으로 언쟁을 하려는가?

그는 가계동향 조사에 이런 표본설계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윗 선’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핵심은 통계학적 이견이다. 통계학은 본인만 전문가인가? 다른 전문가의 이견은 다 정치적 압력인가?

경질되면 무조건 정치 탓? 황 전 통계청장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윗선의 말을 잘 들었던 편은 아니었다’는 식으로 논점회피 말고, 통계학적으로 문제제기하라.

자신이 고수한 표본설계가 가계소득동향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정확, 유용함을 입증 후에 ‘윗선’운운하는게 올바른 태도 아닌가?”라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