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의 진정한 새출발은 비례대표 의원의 정치적 선택을 존중하는 것부터

6.13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당대표가 국민의 선택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선거패배의 책임을 지겠다면서 당대표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개혁보수라는 정치실험이 좌절된 것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지가 입법부에 반영되기 위해 개혁보수는 한국 정치의 한 축을 이뤄야 합니다.

바른미래당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 시작하겠다면 그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먼저 취해야할 조치가 있습니다. 정략적이고 기형적인 합당 과정에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시했지만 ‘볼모’로 잡혀 있는 전국구 비례대표 의원들의 정치적 선택을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당적상실이 의원직 상실로 이어지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상의 규정은 문제가 많습니다. 헌법정신에 비춰볼 때 국회의원의 정당기속성보다는 국가 전체의 이익이나 국민의 이익에 충성하여야 할 이익이 우선이며 우월합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지역구의원보다 정당이름으로 당선된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제도의 취지는 선거 당시 정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의사를 의석으로 반영시키는 것입니다.

바른미래당 일부 지도부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비례대표 의원들의 정치적 선택을 원천적으로 봉쇄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4.13 총선을 통해서 반영된 정당 구조를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일부 인사들이 인위적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어제 6.13 지방선거를 통해서 두 정당을 지지했던 국민들은 통합정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국민들은 바른미래당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합당 전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정당동일성이 상실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의 경우처럼 선거 당시와 비교하여 정당동일성이 상실된 경우까지 정당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의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정당공천으로 지역구에서 선출된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교할 때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의 6.13 지방선거, 더 나아가서 작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표출된 국민의 의사는 20대 총선을 통해 구성된 국회와 크게 다릅니다. 의원내각제라면 국회 해산/총선거를 해야 할 정도로 괴리가 심각합니다.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새로운 개혁보수정치의 출발을 정당보조금에 연연하고, 몽니를 부리는 것 같은 지금의 방침을 철회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정치적 선택을 존중해주는 결정부터 단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진정성을 보여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