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 탈출 해법 일하는 복지가 정답이다

가난 탈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부익부 빈익빈의 악순환이 고착화 되는 상황이라는 것인데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빈곤도도 이 조사와 별반 다르지 않아 암울함을 더한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경상소득 기준 빈곤 탈출률이 2005∼2006년 31.71%에서 2011∼2012년 23.45%로 8%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이는 2005년 저소득층 가구 셋 중 하나가 2006년에는 살림이 나아져 중산·고소득층에 편입됐지만, 2011년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넷 중 하나 정도만 2012년 가난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1년 만에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층으로 비약적으로 뛴 비율은 2005∼2006년 2.53%에서 2008∼2009년 1.43%로 낮아졌고, 결국 2011∼2012년에는 0.48%까지 추락했다. 확률 측면에서 사실상 ‘벼락부자’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진 셈이다.

빈곤 탈출률이 떨어지고 고착화 되면 사회통합은 기대하기 어렵다. 계층 상승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다 보니 경제 활력은 크게 떨어지고, 중산층의 몰락으로 이어져 경제적 위기를 몰고 올 수 있다.

지난 10년간 복지 지출은 계속 급증해 지난해 연 100조원 시대를 열었다. 이만큼 복지지출이 늘었다면 최소한 빈곤 탈출이 수월해져야 한다. 그런데도 빈곤 탈출이 줄어든 것은 작금의 복지정책이 문제가 많다는 반증이다. 일방통행식, 퍼주기식 복지는 한계에 봉착했다. 복지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는 한 빈곤 탈출은 더욱 고착화 될 뿐이다.

이제 그 해법을 일하는 복지에서 찾아야 할 때다. 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강화하되 그것을 일자리와 연계시켜야 한다. 직업훈련 등을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복지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 성공 열쇠가 여기에 달려 있다.